통계번호 JUS-21301 통계명 국선변호 법률구조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사법적 구제 권리 산출방법 국선변호 법률구조율 = (국선변호 법률구조자 수 ÷ 총인구) × 100,000. 총인구는 추계인구임. 단위 명/10만 명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현황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2&tblId=DT_432001_N_006&conn_path =I3 수록기간 2012-2021 통계해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한 형사사건 국선변호 법률구��자 수는 2012년 9926명에서 2015년 1만 7373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20년에 1만 610명까지 줄었다. 2021년에는 전년보다 약간 늘어난 1만 1048명으로 나타난다. 국선변호 법률 구조율, 즉 인구 10만 명당 법률구조자 수는 2012년 19.8명에서 2015년 34.1명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로 바뀌며 2020년 20.5명으로 감소하였다. 2021년에는 21.4명으로 약간 늘어났다. 통계표 국선변호 법률구조율, 2012-2021 연도 국선변호 법률구조자수 국선변호 법률구조율 2012 9,926 19.8 2013 11,926 23.6 2014 16,962 33.4 2015 17,373 34.1 2016 17,294 33.8 2017 14,026 27.3 2018 13,718 26.6 2019 13,450 26.0 2020 10,610 20.5 2021 11,048 21.4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