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번호 JUS-21205 통계명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존중도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공정한 재판 권리 산출방법 우리나라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해 ‘존중 되는 편이다’ 또는 ‘매우 존중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우리나라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 은 2019년 53.6%, 2020년 59.4%, 2021년 64.3%, 2022년 69.2%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 비율은 성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재판받을 권리가 존중된다는 비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존중도, 2019-2022 성별 연도 전체 2019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53.6 54.2 52.9 53.9 50.1 48.7 52.0 60.5 61.3 52.1 51.2 55.0 2020 59.4 58.5 60.3 61.9 56.9 57.3 55.4 63.7 64.4 59.8 57.2 51.8 2021 64.3 63.7 64.9 66.1 61.8 62.4 62.3 67.4 69.2 64.4 62.7 55.7 2022 69.2 68.7 69.7 70.9 68.3 66.9 67.2 71.5 73.1 69.1 68.3 58.5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