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1 공무원 인권교육의 목표 및 과제 구성 교육목표 인권의식 제고 인권의 보호와 실행 핵심성과 내용 인권의 이해 • ‌인권의 개념, 철학, 역사 인권조직 및 인권행정 프로세스 이해 • ‌국제인권보장체계 • ‌국내인권조직체계, 인권법, 조례 인권법규 해석 • ‌인권조례 해석, 인권판례 해석 • ‌인권보호 및 침해 사례 해석 인권문제 대응 및 해결 • ‌개인, 조직,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권 문제 계획 수립 • ‌개인, 조직,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권교육의 추진근거 2007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 인권조 례를 제정하였으며,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제시하고 인권기본조례 제·개정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와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 례를 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인권조례에서 인권교육을 규정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 의 경우 인천광역시를 제외하고, 공무원 인권교육을 강행규정으로 의무 화하고 있다. 또한, 산하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인권교육은 실시 하거나 지원하는 등의 사항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광역자 치단체의 조례상 규정된 인권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 방법과 횟수 및 기간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연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85곳 (37.4%)이다. 조례상의 인권교육 규정을 둔 기초자치단체는 부산 남구, 사 제1장 공무원 인권교육의 이해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