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대효과 및 이행점검 방안 ○ 기대효과 - 정보인권 보고서 정책방향에 대한 정부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보인권에 대한 새로운 과제 개발 -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유비쿼터스 컴퓨팅 정책에 대한 개인정 보 보호 제도 개선 - 새로운 정보인권 이슈 발굴 및 현안 대응 국가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증진 ○ 이행점검 방안 - 정보인권 정책기획단 구성 및 최종 결과 보고(정성) - 정보인권 관련 실태조사(정성) - 정보인권 관련 현안대응을 위한 토론회 또는 간담회(정성) - 정보인권 관련 권고 및 의견표명(정성) 담당부서: 인권정책과 성과목표 Ⅳ -4 새로운 인권의제의 연구 및 개발 □ 현황과 추진방향 ○ 밀양 송전탑 공사 , 새만금 방조제 공사 등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형식적인 주민의견 수렴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