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목표 Ⅳ 인권의 공론화와 협력 강화 성과목표 Ⅳ-1 노동 양극화 및 소외 해소 Ⅳ-2 기업 인권경영의 확산 및 증진 Ⅳ-3 고도정보사회에서의 정보인권 증진 Ⅳ-4 새로운 인권의제의 연구 및 개발 ‧ Ⅳ-5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의 교류 협력 증진 성과목표 Ⅳ -1 노동 양극화 및 소외 해소 □ 현황과 추진방향 ○ 년 외환위기 이후 전체 근로자에 대한 비정규직 비율이 1998 에달 50%10) 하여 부의 불평등구조가 고착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높은 자살 율, 낮은 출산율, 낮은 행복도 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평등구 조의 해소를 위한 국가적,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됨. ○ 특히 비정규직 증대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 고용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ILO 간접고용 근로자, 특수 등 국제노동기구의 노동 관련 권고의 이행 촉구, 실업자 등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책 권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10)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3. 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과조사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2013.6.)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