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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종사자(노인돌보미,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처우 관련 정
책개선권고(2015)
□ 기대효과 및 이행점검 방안
○ 기대효과
-
사각지대 아동인권 개선 및 아동의 권리주체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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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사회적 부담이 아닌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분담,
노인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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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을 사회적 역할로 인식,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건강 상태 등
에 따른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이행점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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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권고안 도출 및 권고이행 확인(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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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 지킴이단, 노인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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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정책권고 추진 시 관련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 이행의 실효성을
의 역량강화를 통한 모니터링(정성)
NGO
담보(정성)
-
‧
해고 퇴직 영역 관련 연령차별 모니터링 결과보고(정성)
담당부서: 인권정책과, 차별조사과
Ⅱ
성과목표
-2
장애인 차별시정 및 인권 증진
□ 현황과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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