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목표 Ⅱ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성과목표 Ⅱ-1 아동·청소년·노인의 인권 증진 Ⅱ-2 장애인 차별 시정 및 인권 증진 Ⅱ-3 성차별·성희롱 시정 및 여성인권 증진 ‧ Ⅱ-4 이주민 재외동포 인권 보장 Ⅱ-5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Ⅱ 성과목표 -1 ‧ ‧ 아동 청소년 노인의 인권 증진 □ 현황과 추진방향 ○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돌봄이 중요하지만 상당수 아동‧청소년이 미흡한 돌봄 환경에 처해 있음 . - 년 말 기준, 보호치료시설 및 양육시설 등 2012 보호된 아동은 개 아동복지시설에 281 여 명인데, 제도개선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 15,900 하고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전문적 보호프로그램이 부 족할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급식지원비 등으로 아동 돌봄이 미흡한 실정임. ○ 최근 정부가 지역아동센터 확대나 드림스타트 사업 등을 통하여 빈곤 아동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한 대안양육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자녀양육을 원하 는 비혼부모들이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34 80% 이상의 비혼부모 아동은 불안정한 주거생활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