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성과목표 -2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사회권 보장 □ 현황과 추진방향 ○ 우리사회는 뒤늦은 산업화 이후 복지국가의 후발주자로서 서구의 복지 제도를 급하게 도입하면서 복지제도의 외형은 신속하게 구축되었으나 제도별로 정합성과 체계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7) . ○ 사회복지제도는 일련의 사회변동에 따른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 가족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에 대 처하여야 하고, 세계시장의 불확실성과 서비스 경제로 이행되어가는 후기산업사회의 생산성 저하 속에서 근로자들의 가정을 지켜야 하며, 노령화되어가는 인구와 불안정한 가족구조로부터 노인과 아동이 빈곤 에 희생되지 않게 하고, 장애인과 여성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마련하 여야 함. ○ 그간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시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평등이나 사회양극화 및 전통적인 빈곤이 개선되지 않고, 저소득층 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 계층은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최근 대표적인 사례로서 ‘송파 세 모녀 사건’(2014. 으로 드러난 바와 같 2.) 이, 근로빈곤층이나 비수급빈곤층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담지 자들은 노인, 장애인, 아동 이외에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정책적 고려 대상임. ○ 이와 같이 국가 개입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들의 증가와 사회보 장제도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국가의 재정적 7) 「통합적 소득보장체계의 설계」윤희숙, 2012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보고서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