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선택과 집중을 위한 핵심추진방향의 설정
○
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
‧
개의 성과목표 중에서, 대내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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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한정된 조직 예산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업무의 효
율성을 꾀하기 위하여 전략목표별로 핵심추진방향을 설정함.
전략
목표
핵심추진방향
도출배경
표현의 자유보장과
사회안전망 개선
제3기 업무평가 및 사회 경제적 양극화 문제 해소에
주목하여,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인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집중 개선
Ⅱ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예방적 권리구제
권리구제절차에의 접근성 및 자기해결능력이 취
약한 정신장애인, 아동, 이주민, 군 등 인권사각지
대에 대한 직권 방문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강화
Ⅲ
지역사회의 인권역량
강화와
인권교육의 법적 보장
지역인권사무소의 인권역량을 제고하여 지역사회의
급증하는 인권수요에 대응하고, 인권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실현
Ⅳ
국내외 주요 인권의제에
능동적 대응
환경권, 안전권, 문화권 등 국내외 새로운 인권
의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인권
의식 및 역량을 제고
Ⅰ
·
·
4. 인권의 지역화 및 전국적 확산 추진
○ 지난 ‧ 기 계획에는 지역사회와 인권문제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었고 기 계획에는 조사‧구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하위 개념으
1 2
,
3
로 추진하였을 뿐 전략적 수준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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