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사구제ᆞ인권교육 수요에 대한 전략적 접근 ○ 위원회 조직 및 정원이 축소된 이후, 2009. 4. 6. 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4) , 현재까지 온 2014. 6. 진정사건과 인권교육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진정사건 접수는 인권교육은 년도 대비 2009 년 군, 경찰, 학교, 시설종사자 등 2013 으로 실시하여, - 년 1만여 건으로 2013 년 대비 2009 배 증가했고, 1.4 180,323 명을 대상 배 증가 2.8 한편, 최근 3년간 직권조사 개시건수는 년 이후부터 2011 2014. 5. 현 재까지 감소 추세 <직권조사 현황>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5. 건수 9 5 17 3 3 16 14 11 1 ○ 조사업무의 경우 , 한정된 조사인력 내에서 인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정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넘어서는 예방적 권리 구제, 선택과 집중 방식의 대응이 필요 - 인권사각지대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직권조사, 방문조사 등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성 대두 ○ 또한 , 인권교육의 경우, 현재의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지원법 등 인권교육 정책기능의 강화가 요청됨. 4) 2009년 위원회 조직축�� 전․후 조직 및 정원 현황 6 구분 조직축소 전 조직축소 직후 2014. 6. 현재 조직 5본부 22팀, 4소속기관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 1관 2국 12과, 3소속기관 정원 208명 164명 18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