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목표 15 북한인권 문제의 다원적 대응 추진배경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우려와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핵 위기는 더욱 고조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으로 인한 탈북이 지속(2016년 누계,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3만 명 돌파)되고,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등 분단으로 인한 시급한 인권현안은 미해결 상태 유엔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남북간 대화 및 교류 등 접촉이 필요함을 강조(유엔 북한인권위원회 조사보고서 등) 추진방향 북한 내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강제 수단과 대화를 다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꾸준히 의견표명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다양한 인권침해 및 차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사전 제시 관리과제] 15.1. 국내 북한이탈주민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 15.2. 국제공조와 대화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