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제4기와 비교한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의 특징 1 성과목표 중심 편재 제4기 : 전략목표 중심의 편재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의 성과목표는 모두 20개이고, 자유권과 사회권을 핵심 성과목표로 삼으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를 추가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구조 첫 번째 전략목표의 2대 성과목표는 ʻ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ʼ과 ʻ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사회권 보장ʼ으로, 각각 자유권과 사회권을 대표 이 둘을 기본축으로 하여, ① 아동 ․ 청소년 ․ 노인, ② 여성, ③ 이주민 ․ 재 외동포, 그리고 ④ 장애인 등 4대 취약계층 보호라는 주제를 두 번째 전략목표의 4대 성과목표로 설정 각 전략목표 별 성과목표에 하위 번호를 부여(예. I-1, Ⅱ-1)함으로써 성과목표의 독자성 보다는 전략목표를 더 강조 제5기 : 성과목표 중심의 편재 위원회가 향후 3년간 집중해야 할 추진 방향을 명료히 하고, 이를 널리 알림으로써, 한국사회 인권현실과 과제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 마련 19개 성과목표에 1번부터 19번까지 고유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전담 실 무자는 목표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를 높일 수 있고, 일반 시민들도 위원회 성과목표에 대한 직관적 이해가 가능 전략목표는 추상적 가치를 언어로 표현한 슬로건으로, 큰 줄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 추진과정에서는 성과목 표가 더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반영한 변화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