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장애인 관련 방송 법률 구 분 내 용 법 령 방송물 시청지원 근거 방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02. 내용물을 규제 장애인 왜곡, 비하 등 금지 근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03. 물리적인 접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방송사나 출연 등에 물리적인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에 접근환경 마련 근거 관한 법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04. 정보,환경접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방송사나 출연 등에 정보나 국가정보화기본법 의사소통 접근환경 마련 근거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05. 기타 법령 방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기타 미진한 영역, 포괄적으로 장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인과 관련한 법령 국가정보화기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01. 방송물접근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