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1 조사구제 활동의 신속성, 실효성, 전문성 강화 추진 배경 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기능을 기본업무로 수행하며, 매년 1만 건 내외의 진정사건을 처리하고 있음. 인권침해 및 차별의 유형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 조사가 강조되는 등 조사구제의 환경도 변화하는 상황임. 향후에는 조사구제 활동의 신속성 강화, 인권기준에 근거한 적극적 판단, 정책 이나 교육과 연계된 근본적 문제해결 등을 통해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 성과목표 설정 성과목표 설정 취지 진정사건 조사 뿐 아니라, 기획조사, 상담과 기초조사, 적극적인 조정제도 활용 등을 통해 조사구제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신속성, 실효성, 전문성 강화’를 성과목표로 설정함 추진 방향 조사기법 개발과 전문교육을 통한 조사역량 강화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조사 직권조사, 방문조사 등 기획조사 강화와 정책권고 활성화 기초조사 안정화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조사인력 확대 방안 마련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