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4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 강화 추진 배경 통상 고령화의 단계를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7% 이상), ‘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 비율 14% 이상),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로 구분함. 우리나라는 2017년에 노인인구 14.2%를 기록하며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년경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국 노인의 상당수가 빈곤, 자살,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노년에 최소한의 삶의 존엄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더하여,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향후 한국사회는 노인인구의 비율 증가에서 오는 새로운 인권환경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음. 노인인구의 비율 증가는 사회구조 변화에서 오는 세대 간 갈등, 부양 시스템 악화 및 불충분한 수급 등 문제를 새롭게 발생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취약계층으로 몰리는 빈곤층 노인을 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노인 인권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노년의 존엄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성과목표 설정 성과목표 설정 취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인권적 차원의 대안 마련과 노인빈곤 등 노인 인권 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 강화’를 성과목표로 제시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