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분배 관련 주요 지표 추이 》 분배지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니 계수 0.388 0.385 0.372 0.363 0.352 0.355 0.354 0.345 소득 5분위 배율 8.32 8.10 7.68 7.37 6.91 6.98 6.96 6.54 그러나 2018년 기준 귀속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2만3000여명의 소득은 하위 26% 구간에 속한 627만 명의 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사회 소득 양극화 수준은 심각한 상태임. 소득의 양극화는 개인의 교육, 건강, 주거, 환경, 의료, 그 외 자기 발전과 문화 향유의 양극화를 파생시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포용복지와 건강 정책의 방향 보고서(2019)에 따르면, 기준 소득 5분위의 기대수명이 85.1 세인 반면, 1분위의 수명은 78.6세에 불과함.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격차 실태 종합분석(2017)에 따르면 교육을 매개로 한 경제적 불평등의 재생산 구조는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상태임. 빈곤은 그 자체로 차별과 혐오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문제는 양극화 상황에서 더욱 심화됨. 따라서 빈곤과 양극화는 사회적 문제 이기 이전에 인권의 문제임. 차별과 혐오문제의 심화 우리 헌법은 평등의 원칙을 기본권 보장의 핵심원리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 사회에서도 우리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입법화되지 않은 가운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차별 관행과 잠재적 차별요소들이 개인의 기본권 향유와 권리 행사를 가로막고 있음.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