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륙별 고충처리제도 - 아시아개발은행 책무성 고충처리제도
국제 개발 금융 기관인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8)의
비전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미션은 개발도
상 회원국의 빈곤을 감소하여 그들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ADB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으며 67개 회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48개 회원은 아태
지역 회원이다. 정책 대화, 채권을 통한 자기 자본 투자, 보증, 지원금, 기술적 지
원 등을 통해 포용적 경제 성장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지역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DB의 책무성 매커니즘(Accountability Mechanism)은 1995년에 수립된 기
존 감사 기능을 대체한 것으로 2003년 5월 29일 승인되어 같은 해 12월 12일부
터 발효되었다. 책무성 매커니즘은 ADB의 공적 혹은 사적 부문 운영을 커버하며
크게 2가지 주요 기능으로 되어 있다.
ADB의 책무성 매커니즘
분류
세부내용
특별 프로젝트 조정관
(Special Project Facilitator: SPF)이
담당하는 자문 단계9)에서의
문제 해결 역할
• 특별프로젝트조정관(SPF)와 컴플라이언스10) 검토
패널(CRP)는 같은 책무성 메커니즘 내 부분이지만
각각 독립적인 기능으로 움직임
• 특별 프로젝트 조정관(SPF)은 ADB 회장에게 보고
컴플라이언스 검토 패널
(Compliance Review Panel: CRP)11)이
담당하는 컴플라이언스 검토 단계에서의
조사 역할
• 컴플라이언스 검토 패널(CRP)는 ADB 이사회에 보
고
ADB가 지원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의해 피해 입은 사람은 누구나 고충이
나 불만 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문제 해결은 합의 기반으로 컴플라이언스
(Compliance) 검토 과정 또한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고충이나 불만 내용이 받
아들여 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아래의 경우들이 그에 해당한다.
8 ADB 홈페이지 www.adb.org 참조
9 자문 단계 홈페이지 www.adb.org/특별프로젝트조정관 (SPF) 참조
10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는 감사, 법무, 윤리경영, 준법경영 업무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직역에 어려움이 있어 원어를 사용함
11 컴플라이언스 검토 패널 홈페이지 www.compliance.adb.org 참조
I. 인권경영의 개념•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