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인권에 대한 유�� 사무총장 특별대표 권한 업무팀에서 분류한 비사법
적 고충처리제도 유형은 아래와 같다.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의 유형 7)
유형
설명
종류 예시
• 세계은행 컴플라이언스 자문/옴부즈만 (Compliance Advisor/Ombudsman: CAO)
• ILO
• 국제산별협약 등
글로벌
(Global)
고충처리제도
세계 모든 대륙, 모든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접근 가능
대륙별
(Regional)
고충처리제도
• 유럽부흥개발은행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독립
특정 대륙 내 범위에서 적용되
지원 고충처리제도 (IRM: Independent Re며 각 대륙별 개발은행 지원 개
course Mechanism)
발 프로젝트 수행 시 야기될 수
• 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있는 피해 관련
ADB) 책무성 고충처리제도 (Accountability
Mechanism) 등
국가별
(National)
고충처리제도
한 국가 내 국가 기관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
지역적
(Local)
고충처리제도
한 국가 내의 지역적 수준에서 • 이스라엘의 환경책임을 위한 네게브 지역사회
존재하며 지자체 하의 지방정
자문패널 포럼
부, 지역사회, 사회운동 기관에 • 이태리의 노동 분쟁 해결 지역 위원회
의해 운영
• 한국의 지역 노사정 위원회 등
산업별
(Industry)
혹은 다자간
(MultiStakeholder)
고충처리제도
•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Voluntary
특정 산업이나 다자간 이해관
Principles on Security and Human Rights)
계자 기관들과 연결되며 보통 • 국제장난감산업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은 특정 산업 기준이나 윤리강
Toy Industries)
령과 연결되어 운영
• 공정노동협회(Fair Labor Association)
• 윤리무역운동(Ethical Trading Initiative) 등
개별 기업별
(Company)
혹은
프로젝트별
(Project)
고충처리제도
• 국내연락사무소 (NCP. National Contact Point)
• 국가인권기구
• 국가의 노동쟁의 해결 구조 등
• 소비자·고객 불만처리 프로세스
• 노사 커뮤니케이션 채널
기업 자체 사업 운영 범위 내, • 협력업체와 커뮤니케이션 채널
공급망 내, 컨소시엄 형태의 사 • HP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Social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SER)정책
업 파트너 등 직접 운영
• BP의 바쿠-티블리시-체한(Baku-Tblisi-Ceyhan: BTC)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고충처리제도
7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 (2013. 국가인권위원회) p121-122. 한국인권재단, 기업은 어떻게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가? – 비사
법적 고충처리 매커니즘의 한국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보고서, 2010 내용을 표로 정리
34 •인권경영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