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원칙의 운영원칙
실천점검의무란?
• 인권문제를 확인하고, 인권침해를 방지 완화하며,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
한 해결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개별 기업은 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현재 및 잠재적 인권 문제를 평가하고, 이를 기업활동에 통합시켜 조치를
취하며 반응을 추적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대내외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실천점검의무 과정에 포함될 내용은?
• 기업활동을 통해 초래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인권침해, 기업활동, 기업관계에
서 제공되는 제조물 또는 서비스에 직접 관련된 인권침해를 포함해야 한다.
• 기업규모, 인권침해의 중대성, 기업활동의 성질이나 맥락에 따라 과정의
복잡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기업활동의 전개 양상에 따라 인권 리스크는 시간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 과정은 지속적인 것이어야 한다.
인권 리스크의 확인 방법은?
인권존중
실천점검의무
• 인권 리스크를 특정하기 위해, 기업은 자기 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연관
되거나 기업관계의 결과로 연관될 현재 및 잠재적 인권침해적 영향을 확인
하고 평가해야 한다.
① 내부 및 외부의 인권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②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집단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방법은?
•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개별 기업은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 평가의 결과를 관련 전 부서와 기업활동 과정에 통합시켜 적절한
행동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효과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책임
이 기업활동의 적정 부서에 할당되어야 할 뿐 아니라, 내부적 의사결정,
예산배정, 감독과정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적절한 행동조치는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지, 기여하는지, 기
업의 연관이 기업 관련 업체에 의한 활동, 제조물, 서비스에 직접 연관
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뿐 아니라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는 수단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인권침해적 영향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가?
• 해결방안의 효율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① 적절한 양적, 질적 지표에 기초해야 한다.
② 내부 및 외부의 자료제공자(이해관계자를 포함한)로부터의 피드백을 포
함시켜야 한다.
28 •인권경영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