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 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 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며, 정당한 목적 하에 수사결과를 발 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제2항 검사, 사법경찰관리 그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 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 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 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 판 례 • 피의사실공표(대법원 1999.1.26. 선고 97다10215 판결) 담당 검사가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추가 보강수사를 하지 않은 채 참고인 측의 불확실한 진술만을 근거로 마치 피의자의 범행이 확정된 듯 한 표현을 사용하여 기자들 에게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제3장 수사 과정과 인권 ｜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