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ONTENT Ⅰ Ⅱ Ⅲ 입・퇴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1. 자의입원 거부 후 행정입원 2. 의사표현이 어려운 환자의 자의・동의입원 3. 대리서명에 의한 보호입원 2 3 4 4. 보호의무자 1인에 의�� 입원신청 5. 응급입원 사실 미통지 6. 권리행사 서류 비치 및 제공 의무 위반 5 6 7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1. 1인 병실 이용 목적의 격리실 출입제한 2. 징벌 목적의 격리행위 10 11 3. 낙상 방지를 이유로 한 격리 및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제한 4. 전문의 지시에 의하지 않은 강박 5. 행동수정을 이유로 한 강박 12 14 15 6. 치료 비협조를 이유로 한 강박 7. 자타해 위험이 없는 환자에 대한 강박 8. 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한 강박 17 18 19 폭행 등의 인권침해 1. 강박과정에서 폭력행위 2. 과도한 물리력 행사 Ⅳ 22 23 노동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1. 병실 청소・배식 등 노동 강요 2. 작업치료에 부합하지 아니한 노동 강요 26 28 3. 사적노동 강요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