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실천 안내서
대안양육에 관한 아동보호 서비스는 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해 가정위탁이나 그룹
홈, 아동양육시설에 일시적으로 보호하면서 아동의 원가정 복귀(보호)를 목적으로 아동과
그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시대리보호 서비스와 친생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
는 경우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영구대리보호 서비스로 나눌 수 있
습니다.20 즉, 대안양육은 일시대리보호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나, 부모의 사망이나 원가정
해체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 영구적인 가족을 찾아주는 것까지 그 내용으로 합니다. 따라서
모든 대안양육의 결정은 아동을 중심에 두고 판단되어야 하며, 보호가 필요한 원인, 아동
의 신체적·정신적인 특성 및 경제적·사회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보호와 돌
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Tips! 아동보호서비스의 주요 내용21
아동보호서비스는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가구를 포함해 위기 상황에 있는 아동 등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발굴된 경우에는
상담,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연계·지원 등을 통해 가족 해체를 예방해야 합니다. 단전, 단수, 단가스, 사
회보험료 체납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 아동학대 정보, 예방접종 미접종이나 의무교육 미취학, 장기 결
석 자료 등과 같은 공공 데이터는 위기아동 사전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원가정을 통한 보호가 어렵거나 아동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가정
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 등에 의한 보호를 추진하게 됩니다.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는 복지
급여 연계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원가정 및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이 어렵거나 아동에게 적합한 위
탁가정을 찾을 수 없는 등 가정위탁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보호자가 특정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으로 배치를 요구하는 경우, 보호자
의 요구는 아동 배치 결정에 최대한 고려하되,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의 보호는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실시되어야 합니다.
20) 노혜련, 조소연(2016). 원가정 지원 원칙: 우리나라 대안양�� 서비스에서의 실현 현황과 개선방안.
21) 보건복지부(2022). 2022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6쪽.
32 2부 _ 아동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