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으로 아이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4 만약, 원가정이 경제적 상황 때문에 아
동을 양육할 수 없다고 한다면, 부모가 자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아이가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그 가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이혼이나 실직,
빈곤 등으로 아동의 보호조치가 결정되고 있는데, 이는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비롯해 대안
양육의 아동인권 원칙이 실천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최근 5년간(각 연도말 기준)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5
단위: 명, (%)
학대
부모
빈곤
·
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교정
시설
입소
부모
이혼
등
연도
합계
유기
미혼
부모
·
혼외자
2021
3,657
130
(3.6)
379
(10.4)
-
289
(7.9)
1,733
(47.4)
198
(5.4)
297
(8.1)
113
(3.1)
101
(2.8)
417
(11.4)
2020
4,120
169
(4.1)
466
(11.3)
11
(0.3)
468
(11.4)
1,766
(42.9)
181
(4.4)
279
(6.8)
75
(1.8)
166
(4.0)
539
(13.1)
2019
4,047
237
(5.9)
464
(11.5)
8
(0.2)
473
(11.7)
1,484
(36.7)
265
(6.5)
297
(7.3)
83
(2.1)
-
736
(18.2)
2018
3,918
320
(8.2)
623
(15.9)
18
(0.5)
231
(5.9)
1,415
(36.1)
198
(5.1)
284
(7.2)
92
(2.3)
-
737
(18.8)
2017
4,125
261
(6.3)
847
(20.5)
12
(0.3)
227
(5.5)
1,442
(35.0)
223
(5.4)
279
(6.8)
87
(2.1)
-
747
(18.1)
미아
비행
·
가출
·
부랑
아동권리협약
제9조
1. 당
사국은 법과 절차에 따라 사법당국이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
한 경우 외에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나 방임, 부모의 별거로 인한 아동의 거취 결정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4) 제64차 유엔총회 결의안, 「아동의 대안양육을 위한 지침」 제15항.
5) 통계청.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2. 아동의 대안양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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