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강사 기본과정 워크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 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 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구직(求職)과 사용자의 인력확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 자에게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의무 이행자(duty-bearers)와 권리 보 유자(rights-holders)’라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무 이행자란 권리 보유자의 인권을 존중·보호·증진 및 실현할 의무가 있는 국가 또는 비국가행위 자6)1)를 의미하며, 권리 보유자는 의무 이행자와 관련하여 특정한 권리를 가진 개 6)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란 국가 이외의 행위 주체인 정부간 국제기구(IGO), 비정부 기구(NGO), 국제비정부기구(INGO), 테러리스트, 국제 무기 암거래 조직 등을 지칭하며, 국제 문서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