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국가 예를 들면, 가정 내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기업이 산업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국가가 어떤 제 재도 하지 않는 것, 민간 고용주가 함부로 근로자를 해고하도록 방치하는 것 등 은 국가가 보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인권침해입니다. 국가의 보호의 의무와 사회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 ● 근로자가 유급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및 감독할 의무 ●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도록 조치 및 감독할 의무 교육권 ● 아동이 보호자 등으로부터 교육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조치 및 감독할 의무 ●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서 거부당하지 않도록 조치 및 감독할 의무 주거권 ●[ ] ●[ ] 다. ��현의 의무(Obligations to fulfill) 실현의 의무는 국가가 적절한 입법을 취하도록 요구하며, 권리의 완전한 실현 을 위해 행정, 예산, 사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는 인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