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이해
[질문1] 답변 예시
우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의 범주에 ‘살인자도 들어가는가’라는 의문은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이 있다는 말은 용서의 의미가 아
닙니다. 즉 살인자도 인권이 있다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말
한 ‘모든 사람은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으니 처벌이 필
요한 사항이라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억울한 일 없이 이루어져
야 하겠습니다.
※ ‘답변 예시’는 참고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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