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인권 환경의 변화와 추진방향
1. 인권 환경의 변화
진정사건의 증가 추세
○
2001.
11.
25.
위원회 설립이후 진정사건이 꾸준히 증가하여,
의 진정접수 ���수는
○
2002
년도 대비
2.5
2010
년도
배 증가하였음.
이는 인권위에 대한 기대감 및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의 권리구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진정사건의 연도별 접수 현황>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접수
건수
3,593
3,815
5,368
5,617
4,187
6,274
6,309
6,985
9,158
51,306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위원회의 조직 축소 및 정원 감축
○
2009.
4.
6.
조직이 축소되고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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