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직군별 성평등 지표값>
<
단위 : 완전성평등
(
구
분
국회의원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 100.0)
2010
년
14.6
14.6
14.6
15.5
15.5
-
19.8
20.4
22.7
23.7
25.2
-
국공립대 교수
11.0
11.7
12.1
12.2
12.8
13.2
정부위원회
32.4
33.7
33.1
30.9
28.0
21.7
급이상 공무원
5
○
년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2010
금을
천명(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이나, 남성의 임
49.4%14))
10,256
으로 보았을 때의 여성의 임금이
100
· ·
불과함. 특히, 여성노동자가 임신 출산
66.9%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재진입이 어렵고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
은 모성 보호라는 국가적 책무의 차원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한편 가사·간병·보육 등 가사근로 및 돌봄노동 의 경우
‘
’
‘
로 전년도에 비해 약 4만명이 증가하고 이중
’
97%
년 종사자가
, 2007
이상이 여성으로, 이들에 대한 낮은
보수, 불안정한 고용, 사회보장 및 근로조건 보호의 사각지대임. 특히
총회,
「가사근로자의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협약」이 채택됨
2011. 6. 16. ILO
□ 주요 내용
○ 취약계층 여성의 인권보장 증진
-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임시직, 비혼모 등 인권개선 방안 마련
-
가사노동 돌봄고용 등의 인권개선 방안 마련
-
·
성매매․유사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여성의 자활 등 방안 마련
○ 고용에서의 성차별과 여성 노동인권 개선
-
여성 고용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방안 강구
-
여성 특정직 공무원의 고용환경 실태파악 및 차별개선
-
모집 채용에서 차별 개선방안 마련
-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 구제 및 관련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
14) OECD 가입국 평균 61.3%, 미국 69.0%, 일본 62.9%
- 46 -
만여 명으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