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기획조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합리화 방안 마련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기획조사 강화
��� 모든 생활 영역별에서의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기획조사 강화
Ⅲ
성과목표
-2
조사구제의 실효성 강화
□ 추진 방향
○ 국민들은 우리 위원회가 인권침해 및 차별의 구제기관으로서 다른 기관과 차별화되고
수준 높은 권리구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사회와 국민의식의 변화에 따라 새
로운 유형의 인권침해, 차별 유형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사 및 구제방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실효성 있는 인권 침해 및 차별 예방과 구제 사회와 국민의 요청에 부응하는 업무 처
,
리를 위해서는 조사기법 개선, 조사역량 강화, 권리구제 방법 등의 개발은 필수적임
□ 주요 내용
○ 진정사건 효율적 처리를 위한 방안 마련
-
조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
진정사건 처리의 체계화, 매뉴얼 개발
-
조사 관련 법률적 쟁점 분석 정리
○ 진정인의 만족도 고양을 위한 분쟁해결 모델 개발
○ 권고 등의 이행을 위한 관계자·기관 단체 등 협력 체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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