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목표 Ⅲ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 □ 배경 및 필요성 ○ 위원회의 권리구제는 실질적으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시정하고 , 국민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결과를 발생시켜야 하므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은 매우 중요함 ○ 또한 , 국민들의 인권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은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적합한 구제방법을 통한 권리구제가 요구됨 ○ 특히 기획조사의 활성화를 통해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 판단되는 경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조사 구제의 실효성 확보, 찾아가는 인권상담 및 인권접근성 제고를 통해 질 높은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 성과목표 Ⅲ 기획조사 확대 Ⅲ 조사구제 실효성 강화 Ⅲ 인권상담 서비스 만족도 제고 Ⅲ 지역주민의 인권접근성 증진 -1. -2. -3. -4. Ⅲ 성과목표 -1 기획조사 확대 □ 추진 방향 ○ 개별진정사건 조사만으로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예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권침 , 해 및 차별 관련 핵심 문제가 파악된 분야는 기획조사를 통해 그 원인이 되는 관행, 정책, 법, 제도, 의식, 환경 등의 개선을 통해 예방할 필요가 있음.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