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성과목표 -4 시설생활인의 인권보장 □ 추진 방향 ○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실 등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 , , , 용하는 다수인보호시설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이나, 각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 고, 미인가 시설도 많이 있어서 접근의 어려움이 있어왔음 ○ 또한 각 시설별 주무부처 및 관련법령이 개별적으로 입법화 되어 있어서 시설생활인의 인권에 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 한편 위원회의 조사권한인 방문조사를 통해 시설생활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예방적 실 , , 질적 구제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참고 : <법률에 의한 각종 생활시설> 법률 시설 시설의 종류(법정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노숙인 복지시설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 복지시설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노숙인 급식시설 노숙인 진료시설 아동 양육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 보호치료시설 아동 직업훈련시설 자립 지원시설 아동 단기보호시설 아동 상담소 아동 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 아동센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 32 -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