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성과목표 다문화 사회의 이주민 인권 증진 -1 □ 추진 방향 ○ 결혼 이주민 이주 노동자 그들의 자녀 난민 등 장기 거주 목적의 외국인이 , 말 기준으로 , , 월 2010. 12 만 명을 상회하고 있는 등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126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내 정착 이주민 중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 이주민 비율이 높고, 체류 외국인중 이주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이들이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정부에서도 국무총리실을 총괄 부서로 지정하여 및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12)’ ‘ 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 이주민, 다문화 가족의 국 ‘2011 내 안정적 체류 및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다문화 가족의 범주를 결혼이민자 가족에 한정하여 이주노 동자 및 외국인 간의 결혼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은 그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있음. 이에 따라 다문화 정책의 종합적 접근,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을 위해 인권위의 역량이 필요함 □ 주요 내용 ○ 다문화사회에서의 인권 기반 구축 ․ - 종합적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제시, 정부 정책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권고 - 국제인권기준의 연구 및 국내이행 강화 - 인종주의, 인종적 편견, 차별 방지를 위한 언론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이주 가족의 인권 증진 도모 - 이주 가정의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 모색 - 결혼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 홍보 등) 및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 아동(가족해체 아동 포함)에 대한 인권증진(차별해소, 의료권, 교육권 강화 등) - 중도입국 자녀의 실태파악 및 사회적응 방안 제시 -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