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목표 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금번 중기계획에서는 다문화 사회의 이주민 노인 아동․청소년 및 각종 보호시설에서 , , 생활하고 있는 시설생활인을 사회적 약자의 대상으로 하였음 ○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법적․제도적 개선 및 의식의 변화가 미치지 못하고 ,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 세대 년~1963년)의 은퇴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출산율 저 (1955 하 11) , 평균수명 연장 등의 원인으로 우리사회의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 한 부모봉양 전통이 퇴색됨에 따라 노인문제를 개인적, 경제적 관점에서 사회적, 인권 적 관점으로 접근하여야 함 ○ 아동은 올바른 판단능력이 없기 때문에 권리를 가진 인��체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아동을 , 1991. 11. 20. 18 세 미만으로 하면서 아동은 보호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 로, 영유아기, 초등학생기, 청소년기 등 발달단계에 따른 인권보장을 위한 접근이 필요함 ○ 아동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등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 , , , 용하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생활인의 인권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 성과목표 Ⅱ 다문화 사회의 이주민 인권 증진 Ⅱ 노인인권 향상 Ⅱ 아동․청소년 인권 향상 Ⅱ 시설생활인의 인권보장 강화 -1. -2. -3. -4. 11) 세계각국의 출산율 "2009 세계인구 현황보고서“,유엔인구기금(UNFPA) 구분 세계평균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한국 출산율 2.54 2.08 1.88 1.85 1.32 1.26 1.22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