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영역 및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확산
- 기업 및 언론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과정 개설
- 시설 종사자 등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강화
교육대상별(유 초 중 고 대학, 군인, 경찰 등) 맞춤형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 인권강의 교안의 매뉴얼화
신기술 등 대중매체를 통한 인권교육 접근성 강화
3.
인권 콘텐츠 개발 - 온라인, 스마트 폰 등을 이용한 인권교육 콘텐츠 제공
등 인권 친화적 - 방송, 언론 등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한 인권교육 확대 및 강화
예술 문학 등을 활용한 인권교육의 대중화
문화조성
- 예술 문학작품을 통한 인권이해 도서 발간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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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보급(홍보)
중장기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
- 현행 법제도 및 정책 분석 후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 각 영역별 새로운 인권적 요구와 선진 외국사례와의 비교 연구
- 정부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등 주요 장애인 정책에 대한 분석 및 차별
시정과의 연동 시스템 개발
- 장애차별 영역별 유형별 중장기 개선 계획과 연차별 행동계획 수립 및 시행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
-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실적 효과적 지원 모델 개발 및 제안
- 주거 활동 보조 소득 생계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립생활 정책 마련
1.
- 장애유형별 효과적인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종합적 보고서 작성
장애인 차별 시정
장애인 차별 및 편견 해소
강화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제고
-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운영
- 장애차별 관련 토론회, 캠페인 개최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모니터링
장애인 교육권의 실질적 이행 제고
-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의무교육 실시 현황과 편의제공 보장 강화 방안 연구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확대 운영 실질화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 장애유형별 욕구에 부합하는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확대
- 특수교육 대상자(발달장애인 중심)의 교육권 실태조사, 제도 개선 연구
취약계층 여성의 인권보장 증진
-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임시직, 비혼모 등 인권개선 방안 마련
- 가사노동 돌봄고용 등��� 인권개선 방안 마련
- 성매매 유사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여성의 자활 등 방안 마련
고용에서의 성차별과 여성 노동인권 개선
- 여성 고용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방안 강구
- 여성 특정직 공무원의 고용환경 실태파악 및 차별개선
2.
- 모집 채용에서 차별 개선방안 마련
성차별 시정 강화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 구제 및 관련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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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별
시
정
강
화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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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 강화
- 정치분야의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 및 권고(정치자금법 , 정당법
등 검토)
- 여성대표성 관련 적극적조치의 효과와 개선방안 마련
- 공직에서 양성평등시스템 구축 방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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