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친화적 법령의 제 개정을 위한 기반 구축 - 차별금지법, 여성차별철폐법(양성평등법, 여성동등처우법), 학력차별금지법, 인종 5. 차별금지법 등 제정 노력 강구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권제도 기반 인권NAP 권고에 따른 모니터링 및 정책협의 강화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 개선 및 확산(조례표준안 보급 등) 6. 인권지수 개발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반구축 - 국내 문헌, 국제기준, 각국 사례 등 연구 영역별, 분야별 인권지표 방향 설정 및 개발추진 다문화사회에서의 인권 기반 구축 - 종합적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제시, 정부 정책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권고 - 국제인권기준의 연구 및 국내이행 강화 - 인종주의, 인종적 편견, 차별 방지�� 위한 언론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이주 가족의 인권 증진 - 이주 가정의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 모색 - 결혼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 홍보 등) 및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 아동(가족해체 아동 포함)에 대한 인권증진(차별해소, 의료권, 교육권 등) 1. - 중도입국 자녀의 실태파악 및 사회적응 방안 제시 다문화 사회의 이주 이주노동자의 인권 증진 민 인권 증진 -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 마련 및 사회복지지원 증진 방안 모색 - 농 어업 이주노동자 및 국내 장기 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증진 - 외국인보호시설 보호외국인 인권 증진(방문조사 지속) - 선진국의 외국인보호소 운영실태 파악 및 국내 적용 난민 인권증진 - 난민인정 절차 개선 방안 마련 및 사회인식 개선(교육, 홍보 등) - 난민인정자, 난민신청자 및 가족의 안정적 체류 지원 방안(사회보장체계, 건강권 등) - 난민협약의 국내이행 강화(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 노인인권 가이드 라인 마련 - 최저생활보장권, 자립생활, 사회참여, 건강권 등 강구 2. - 노인자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인권개선 노인 인권향상 독거노인, 빈곤노인 등 취약노인의 인권증진 방안 모색 - 사회복지 지원방안 모색, 노동권 및 건강권 보장 강화 인권취약 아동 청소년의 인권 개선(안전 건강권, 대안양육 등) - 영유아기 아동 비학생 아동 청소년, 소년범,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아동 등 3. 가정폭력 학대 성폭력(성매매) 인신매매 저임금 등으로 부터 아동 청소년의 아동 청소년 인권 보호강화 향상 - 학대 아동 보호 전문 인프라,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모색 학생의 기본적 인권보장(사생활의 자유, 참여권, 체벌 등) 강화 및 아동의 의견존 중을 위한 인식개선 등 시설분야별 인권보호체계 구축 - 노인, 아동,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인권친화적 운영가이드라인 마련 등 4. - 장애인시설, 정신보건 시설에서의 인권보장 강화 방안 마련 시설생활인의 인권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 정책 방안 강구 보장 ․ 사 회 적 약 자 의 인 권 보 호 확 대 (Ⅱ) ․ · ․ ․ · ․ ․ · ․ ․ 유형별 미인가 시설에 대한 인권보장 강화 - 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