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국제 규범화 심화
○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고 점차 국제규범화
,
국제기구화 하고 있
․
음. 따라서 국제규범에 대한 모니터링 및 국제인권기구와의 교류 협력이
더욱 중요해 짐
<국제인권기구>
․ 정부간 국제기구 유엔 인권이사회
․ 비정부간 국제기구 국제엠네스티
․ 국가인권기구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
:
(OHCHR),
:
아셈(ASEM)
1)
, Human Rights Watch
(ICC)2),
:
포럼(APF)
3)
회원기구 등
등
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
여개 국가인권기구
100
※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PR)4)
보고서에 대한 모니터링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
등
제도 도입이후 국가
개 인권조약
7
5)
권고 사항
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됨
유엔의 「‘보호,존중,구제’프레임워크 및 이행지침」6), 유엔의 「글로벌 콤페
트」인권원칙7), ISO260008),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지침9) 등 기업의 인
1) 아시아-유럽회의(ASEM, Asia-Europe Meeting)
2)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3)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Asia Pacific Forum of Human Rights Institutions)
4)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PR) : 유엔 인권이사회가 192개 유엔 회원국 인권상황을 정
례 검토하는 활동
5)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n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CERD), 여성에 대한 모등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
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AT),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f Rights of the Child, CRU), 장애인권
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 With Disabilities, CRPD), 참고;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거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CRMW, 미가입)
6) 2011. 6. 유엔인권이사회 승인,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의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글로벌 표준(내용 :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국가는 기업의 인권존중 관하여
명확하고 일관된 규칙을 제공하여야 함,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구제책에 대한 접근성-기업활동으
로 인한 인권피해의 경우 구제책을 보장함)
7) 원칙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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