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1> 우리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칙과 기준 목적의 정당성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 방법의 적정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할 것 피해의 최소성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더욱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모 색함으로써 그 제한이 최소한이 되도록 할 것 법익의 균형성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공익이 더 크거나 적어도 양자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할 것 인권의 분류와 내용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구체적 내용은 역사를 통해 발전·확대되어 왔으며 사상, 지 역, 문화, 개개의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권리의 내용을 살펴봄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기준 이 되는 것이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다. 이 선언에는 기본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 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권리들은 이후 1966 년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과 지역 인권조약을 통해 법규로 규정되고 구체화되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인권 개념은 국가의 간섭과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 치적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즉, 인권 개념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육체적 및 정신 적 보전에 대한 권리에 대해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소극적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오 늘날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단순한 부작위의 의무뿐만 아니라 이 권리들의 보장과 실 현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 국제법상 시민적·정치적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