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2 영유아 인권과 마주하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 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후략)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목표로 하여야 한다. (후략)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유엔은 1959년 11월 20일 제네�� 아동권리선언과 세계인권선언을 바탕으로 아동권리선 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ren)을 채택하였다(황옥경, 2012). 전문과 총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종, 종교, 태생 또는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2.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 3.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4. 적절한 영양,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권리 5. 심신장애 어린이는 특별한 치료와 교육 및 보살핌을 받을 권리 6. 애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 아래서 양육될 권리 7.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놀이와 여가 시간을 가질 권리 8.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제일 먼저 보호받고 구조될 권리 9.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0. 인간 상호 간 우정, 평화 및 형제애 정신으로 양육될 권리 1924년 제네바 아동권리선언,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59년 아동권리선언 등은 법적 규제력이 없는 선언이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인권조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박 한비, 2014) 유엔은 세계인권선언 이후 “구속력 있는 일반 조약”(오병선 외, 2011, p. 60) 으로 구체화되는 두 개의 국제조약을 채택하였다. 흔히 사회권 규약으로 불리는 경제·사 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과 자유권 규약으로 불리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 제규약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동과 관련하여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에는 생존 권, 주거·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아동의 보호 등이 규정되어 있다. 경제·사회·문화 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에는 생활수준 확보권, 교육권, 문화권 등이 나타나 있다. 1978년 2월 7일 폴란드 정부는 제34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기존의 아동권리선언을 법적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