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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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다가가기
아동권리협약의 경우, 자유권규약처럼 두 개의 선택의정서를 지니고 있는데 아동의 무력
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
정서가 발효 중이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도 하나의 선택의정서를 가지고 있다.
비준과 관련한 국내법과 제도의 정비 자체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무엇보
다도 국가의 정치적 의지의 결핍이 지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곤 한다. 즉 적지 않은 수
의 국가가 인권의 국제적 보호의 시급성보다는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비
준 또는 가입을 늦추곤 한다.
3) 유엔과 비정부기구
유엔은 주권국가를 대표하는 정부로 구성된 정부 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이다. 그러나 유엔은 유엔 헌장 제71조를 통해 처음부터 비정부(민간) 단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왔다.
유엔에서 인권문제를 다룰 때 정부는 국익을 먼저 고려하는 데 반해 비정부기구는 인권
의 가치와 피해자를 대변한다. 비정부기구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정부가 국제 인권
규범을 제대로 준수하는가를 감시(monitor)하고 인권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정부를
비판하기도 한다. 인권침해국으로 비판받는 정부는 비정부기구와 종종 긴장 및 갈등관계에
처하게 되며 인권에 더욱 우호적인 국가의 정부는 비정부기구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인
권문제를 다룬다.
유엔에서 인권 분야 비정부기구의 역할은 크게 국제적 인권 규범의 설정, 국제적 인권보
장제도의 확산 그리고 국제적 인권보장제도의 실행 등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비정부기구는 새로운 국제적 인권 규범을 설정하는 데 촉매 역할을 한다. 모든 인
권 관련 선언이나 조약은 정부 간 기구인 유엔이 채택하고 공표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
언과 조약의 제정은 피해자를 대변한 비정부기구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정도로 비정부기구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내용의 구성에서도 비정부기구는 국
익의 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정부에 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둘째, 비정부기구는 국제적 인권보장제도의 수립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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