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인권 길라잡이 2. 인권의 역사와 발전 1) 인권의 역사적 발전과정 인권의 개념은 역사의 소산이고 문명의 산물이다. 따라서 인권에 대한 이해와 관념은 특 정한 시대의 인간관과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였다. 1948 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현재 보편적인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만들어질 당시 세 계 역사를 주도하던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의 정치문화가 더 많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 서 현대의 인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구지역에서 인권의 관념과 제도가 역사적으로 어떻 게 전개되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근대 서구에서의 인권의 발전 서구에서 근대적인 인권보장은 국민의 권리를 문서로 보장하는 제도의 발전과 함께 진행되 었다. 1215년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 1628년 권리청원(The Petition of Rights), 그리 고 1679년 인신보호령(Habeas Corpus Act)을 거쳐 1689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으로 귀결된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권과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 는다는 입헌군주제의 법치주의 원칙이 수립되었다. 이를 계기로 근대 입헌국가의 헌법에 인권이 기본권으로 성문화되기 시작하였다. 영국에서 전개된 권리의 문서화는 왕권에 대한 귀족 특권층의 권리보장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봉건사회가 붕괴하면서 권리 쟁취의 주도권이 서서히 귀족에게서 의회로 넘어갔고 이를 계기로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과 제도가 수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곧 유럽 대륙 특히 프랑스에 큰 영향을 미쳤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정치사상이 탄생하였고 인권사상은 이를 통해 널리 퍼졌다. 대표적인 예로 루소는 <사회계약론>(1762)을 통하여 인민주권의 원칙을, 몽테스키 외는 <법의 정신>(1748)을 통하여 권력분립 제도를, 로크는 <시민정부론>(1690)에서 정부 의 목적이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불가침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음을 설파하였다. 휴머 니즘과 계몽주의를 바탕에 깔고 있는 이들의 사상을 기초로 절대왕권을 대체하는 자유민주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