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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에서 언급한 UN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 이후 많은 나라들은 입법 및 정책
의 차원에서 기업과 인권을 주요한 의제로 다루고 있다. 기업 경영에 관련되는 인
권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기 때문이다. 거버넌스가 강력한 정부는 자국 기
업의 국내외 기업 경영활동에서 인권을 고려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거버
넌스가 취약한 국가에서 사업하는 자국 기업에 대해 진출국은 인권존중책임을 지
키도록 함으로써 직간접적인 연루의 의혹 및 관여를 피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 표는 참조가 될 만한 일부 국가의 정책내용이다. 적극적 개입형 관점이나
소극적 개입형 관점이나 모두, 사회의 발전, 환경의 효과적 보호, 자연자원의 신중
한 사용,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 모든 사람을 위한 더 나은 삶의 질 보장
등이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기업 대상의 국가 정책 접근 유형>
접근 유형
접근 방향
직접적 개입형
입법적 규제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
간접적 장려형
정부,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규범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고, 이를
경제단체와 노동조합을
통해 적용하는 간접적
규제
독일
적극적 개입형
소극적 개입형
해당 나라
기업의 자율 노력을 권장하는 정부 조달 및
사업 참여 인센티브 등의 인권 고려 환경
조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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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호주, 미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