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점검의무란?
⦁ 인권문제를 확인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며, 인권에 미
치는 악영향에 대한 해결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개별 기업은 실천 점
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의무란, 현재 및 잠재적 인권 문제를 평
가하고, 이를 기업활동에 통합시켜 행동조치를 취하며, 반응을 추적하
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대내외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
실천점검의무 과정에 포함될 내용은?
① 기업활동을 통해 초래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인권침해, 기업활동,
기업관계에서 제공되는 제조물 또는 서비스에 직접 관련된 인권침해
를 포함해야 하며,
기업규모, 인권침해의 중대성, 기업활동의 성질이나 맥락에 따라
과정의 복잡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업활동의 전개 양상에 따라 인권 리스크는 시간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 과정은 지속적인 것이어야 한다.
②
③
인권존중
실천점검의무
인권침해적 영향(인권 리스크)의 확인 방법?
⦁인권 리스크를 특정하기 위해, 기업은 자기 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연관되거나 기업관계의 결과로 연관될 현재 및 잠재적 인권침해적 영
향을 확인하고 평가해야 한다. 그 과정에는
내부 및 외부의 인권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하며,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집단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①
②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방법?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개별 기업은 인권에 대한 부
정적 영향력 평가의 결과를 관련 전 부서와 기업활동 과정에 통합시
켜 적절한 행동조치를 취해야 한다.
효과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책임이 기업활동의 적정 부서에 할당되어야 할 뿐 아니라, 내부적 의
사결정, 예산배정, 감독과정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행동조치는,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지, 기여하는지,
기업의 연관이 기업 관련 업체에 의한 활동, 제조물, 서비스에 직접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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