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4월 17일 Kiobel v. Royal Dutch Petroleum 사건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ATS의 적용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미국 이외에서 발생한 인권침
해에 대해서는 ATS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하였다. 쉘이 자회사를
나이제리아에 설립해서 석��시추를 하였고, 환경침해를 항의하는 평화시위를 나이
지리아 정부가 가혹하게 진압하였는데, 이런 인권침해에 자회사가 협력하였고, 이
는 국제관습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ATS상의 불법행위소송을 제기하였다. 연방
항소법원은 개인은 국제법의 수범자이지만 기업은 그 수범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연방대법원은 외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는 ATS의 적
용범위 밖에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ATS 법의 발전은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려울 것
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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