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반
원칙
인권경영을 촉진시킨 주요 국제기준
l 1977년 12개의 미국 기업이 서명함으로써 시행되었던 설리반원칙은
기업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진출하여 인권침해상황에 연루되는 것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았다.
l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채 진출하더라도 원칙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기업이 인종차별 구분 없이 평등한 고용, 승진기회 보장,
적극적 평등조치 등을 약속하고 시행하였다.
l 넬슨 만델라 대통령 취임 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공식 철회
요청으로 그 수명을 다했지만, NGO가 소비자를 설득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서명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한 좋은 사례로 기록되었다.
다국적기업
과
사회정책에
대한
삼자선언
원칙
l 다수 기업 및 노동자 단체 대표, 정부에 의해 채택된 이 원칙은
다국적기업의 고용, 기술훈련, 근로조건, 다른 기업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노동관계정책 및 관행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l 개별 기업은 이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의 협력을
얻어, 이 선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을 수 있다.
l 이를 채택한 것은 자기구속력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느슨하기는
하더라도 직 간접적인 형태의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
OECD
다국적기업
을 위한
가이드라인
l 서명국은 자국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이 기준을 준수하여 기업활동을 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l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 투자국 또는 본국(투자국이
서명국이 아닌 경우)의 국가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NCP)에
진정을 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NCP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는 강제적이지 않고 권유, 조정, 중재 등의 형태로 실행된다.
UN
글로벌
콤팩트
·
1. 인권 Human Rights
원칙 1 :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 : 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2. 노동 Labour Standards
원칙 3 :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 4 :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 :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 6 :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3. 환경 Environment
원칙 7 :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 8 :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 9 :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4. 반부패 Anti-Corruption
원칙 10 :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