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l 私人에 의한 인권 침해가 국가에 의 한 인권침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경 우가 많다. l l l 불공정하거나 불균 형적인 계약이나 비대칭적인 시장의 결과 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다. 私人 Q. 왜 기업과 인권인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다수의 나라에서는 인권보호 및 인권존중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이해되고 있고, 은 다른 의 인권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예외적으로 에 의한 인권침해가 형법상의 범죄가 되거나 민 사법상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럴 때에는 의 인권존중책 임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안에서, 간 접적인 형태의 강제성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에 의한 인권침해가 범죄가 되더라도 개별 국가��� 법 집행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면(소위 국가의 고충처리제도가 취약한 경우) 에 의한 인권침해는 더욱 만연할 수 있다. 불법행위법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인권침해 행위를 제어할 경제적인 동기 역시 희박할 것이다. 개별 국가에서 발생하 는 인권침해에 대한 개입은 주권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인권보 호에 어려움이 생긴다. 私人 私人 私人 私人 私人 私人 私人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고자 할 때에는 ‘개인의 활동의 자유’ 라는 또 다른 인권과 충돌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가령 각 개인 들이 각자 나름 계산 하에 계약을 체결하여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예상 밖의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혹은 시 장 경쟁에서 실패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그 결과는 모두 인권에 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정당한 계약이나 공정한 경쟁의 결과 인권에 피해가 발생 한다면, 이를 억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l 하지만 사회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는 기업의 경제 활동은, 협상력에 불균형이 있는 기업주와 피용자, 대기업과 중소 규모기업 간의 거래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고용주는 피용자에 대해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형식을 통해 피 용자의 이익과 인권을 쉽게 침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또한 고 용주는 지휘, 감독관계 하에 있는 피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환경 을 쉽게 조성할 수 있다. 직장 내의 폭력, 반말, 각종 횡포 등이 그 예이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관계에서처럼 공급망 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간에서 교섭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은 하청관계에 있는 중소영세기업으로 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납품받으려 하기가 쉽고, 그 결과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는 영세기업은 저임금과 열 악한 근로환경 하에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구조 하에서는 기업활동에 참여하는 일부만이 이익과 부를 축적 하고 다수 경제활동참여자들의 인권과 권익은 희생당할 수 있다. l 또한 경제활동에서의 이윤추구가 지상의 목표로 인식된다면, 누구 라도 자신의 법적인 소유권과 권리만을 주장하게 될 것이고, 그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