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이 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자연 상태에서의 개인은 자연권을 가지며 국가 를 창설함으로써 자연인이 사회인이 되고 참정권을 가진다는 인식이 확립 되었다. 이를 통해 인간은 개인으로서 국가에 앞서는 자연권, 공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참정권을 가지며, 또 주권이 시민에게 있기 때문에 시민은 저항권을 갖는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런 인식은 봉건질서를 무너뜨린 미국 독립과 프랑스 혁명의 성공을 이끌어 내었다. 19세기 l 미국 독립선언과 프랑스 인권선언을 토대로 한 근대시민헌법은 19세기를 거치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졌다. - 국가는 생명, 자유, 재산을 핵심으로 하는 인권을 보장하는 수단이다. - 인권은 천부의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권력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사람은 자유롭게 인권을 누릴 수 있다. l 그러나 계약으로 합의를 하면, 타인의 자유나 재산과 같은 인권을 침해하 는 것도 가능하다는 사적 자치가 그 토대였다. 계약주체는 자유로운 인격 체이므로 그 계약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론이었다. 그런데 계약 자유의 이 름 하에, 경제적 강자(자본가)가 약자(노동자)를 자유롭게 착취하는 길이 열려 있었다. l 그 결과 19세기 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비인간적 생활 상태가 있었고, 그로 인해 격심한 계급투쟁이 야기되었고 러시아혁명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가 확산되어 나갔다. l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 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등 사회권의 보 장), 사회경제적 강자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노동3권의 보장과 독점규제, 공정거래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남녀평등권에 기초 한 참정권의 보장의 확대도 이루어졌다. 자본주의 국가들은 사회적 경제 적 권리를 보장하는 길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 세계 제1차 대전 l 제1차 세계대전 후 국제사회의 반성의 결과 1919년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과 노동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루기 위한 국제노동기구(ILO)가 설립되었다. l 하지만 개인의 인권을 국제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주권침해로 받아들여 지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인권을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없었다. 인권은 여전히 개별 국가의 내정의 문제였다. l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연맹은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제연맹 제23조는 ‘남녀 및 아동을 위한 공정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을 다루었고, 조약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수집단들이 자신들에 대한 권리침해를 국제연맹에 청원할 수 있는 제도를 창설하는 등 소수집단의 보호를 위한 제도를 발전시켰다.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