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778개소에서 보 호 중인 아동 13,09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물관리나 약물복 용 문제가 가장 많았으며, 학대의심사례도 확인되어 후속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 났다. 아행정처분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시설 38개소에서 학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 된 아동은 230명이었는데, 정서학대 비율(59.1%)이 가장 많았다(한겨레, 2021.08.09.). 집단생활이라는 특성상 인권침해나 제한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인 종사자의 역할 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조사 결과들이다. 한편, 아래 표에서 제시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을 살펴보면, 시설보호아 동의 권리 보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임상심리상담원과 보육사, 자립지원 전담요원 등의 인원수가 현저히 부족한 실태를 알 수 있다. 특히 ‘보육사’는 시설에 서 아동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주양육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산과 인력의 부족 등으로 임상심리상담원을 포함한 여타 최소한의 법정 배치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는 경우 보육사가 다른 종사자의 역할까지 모두 떠안게 되는 실정이다. 결국, 법령상 종사자 배치기준과 배치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장의 실태는 시설 종사자가 ‘아동’을 중심에 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노동환경을 드러내는 데, 이는 곧 시설보호아동의 권리 보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라 할 것이다. 14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