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 15 2024.1.18 10:54 PM ˘ 학생인권조례 이해하기 2 ` 12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구체화하고 학생인권을 보장하 기 위한 체계와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 한 기본계획의 수립, 학생인권실태조사, 학생인권영향평가, 인권교육, 학생인 권보장기구의 설치, 학생자치 활성화와 참여기구 설치, 인권침해 조사 및 구 제 등을 공통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은‘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과「세계인 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교육현장의 상황에 맞게 재 구성한 것입니다. 현재 각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에 담고 있는 학생 인권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12 _ 학생인권조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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