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번호 JUS-21307 통계명 형사보상금 지급건수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사법적 구제 권리 산출방법 미결구금 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지급한 보상금 건수임. 단위 건 자료 검찰청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0 수록기간 2001-2021 통계해설 형사보상금은 구속 재판 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 하는데, 형사보상금 지급건수는 2010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여 2012-2014년 기간에 는 연간 3만 건 이상에 달하였다. 하지만 2015년부터 감소 추세로 바뀌며 2021년에는 3400여 건으로 줄었다. 형사보상금 지급건수가 줄어든 것과 달리 건당 평균 지급액은 늘어나고 있다. 형사보상금 평균 지급액은 2012년 134만 원에서 2021년 1301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통계표 형사보상금 지급건수와 지급액, 2001-2021 연도 지급건수 (건) 총지급액 (억 원) 2001 268 24 2002 226 2003 건당 지급액 (만 원) 연도 지급건수 (건) 총지급액 (억 원) 896 2012 39,519 531 134 19 841 2013 33,760 576 171 270 22 815 2014 34,366 881 256 2004 320 30 938 2015 14,547 529 364 2005 239 24 1,004 2016 8,713 317 364 2006 219 21 959 2017 7,374 360 488 2007 239 22 921 2018 5,073 367 723 2008 266 61 2,293 2019 4,257 401 942 2009 275 104 3,782 2020 4,380 419 957 2010 6,568 170 259 2021 3,414 444 1,301 2011 14,252 221 155 주: 1) 형사보상금에는 피고인 보상금, 피의자 보상금, 무죄비용 보상금 등이 포함됨. 128 건당 지급액 (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