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번호 JUS-21302 통계명 기소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사법적 구제 권리 산출방법 기소율 = (기소건수 ÷ 처분건수) × 100. 처분건수에는 기소, 불기소, 이송 건수가 포함됨. 단위 % 자료 검찰청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2 수록기간 2000-2021 통계해설 검찰 기소율, 즉 검찰의 총처분건수 중 기소건수의 비율은 2000년 51.7%에서 2002년 55.6%까지 높아졌다가 이후 감소 추세로 바뀌어 2012년에는 30%대로 낮아졌고 2019년에는 20%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2021년에 다시 증가하여 38.9%로 높아졌다. 통계표 기소율, 2000-2021 연도 처분건수(건) 기소건수(건) 기소율(%) 연도 처분건수(건) 기소건수(건) 기소율(%) 2000 2,336,005 1,208,138 51.7 2011 2,259,500 917,335 40.6 2001 2,428,154 1,314,275 54.1 2012 2,316,969 902,552 39.0 2002 2,414,841 1,342,482 55.6 2013 2,389,660 910,158 38.1 2003 2,437,128 1,298,812 53.3 2014 2,374,372 870,322 36.7 2004 2,602,171 1,370,339 52.7 2015 2,495,255 852,314 34.2 2005 2,373,846 1,145,597 48.3 2016 2,581,748 894,616 34.7 2006 2,402,972 1,094,113 45.5 2017 2,407,061 809,882 33.6 2007 2,548,883 1,217,284 47.8 2018 2,290,052 719,980 31.4 2008 2,736,064 1,316,987 48.1 2019 2,361,611 699,111 29.6 2009 2,820,395 1,196,776 42.4 2020 2,215,577 662,077 29.9 2010 2,398,984 1,014,849 42.3 2021 1,483,352 576,547 38.9 123